「물품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」 일부개정안

국    방    부

「물품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」일부개정안

1. 개정이유

가.「군 급식개선 종합대책」시행으로 기존 공급자 중심의 경직된 급식

조달체계를 수요자 중심의 유연한 조달체계로 변화 추진 중

*【기존】급양대별(군단규모 14개) 표준식단 운영, 농・축・수산물 계획생산 및 공급(수의계약)

*【개선】사단급 부대단위 자율식단 편성・운영, 농・축・수산물 경쟁조달 추진

- 군납조합을 통한 수의계약(농・축・수산물) 또는 중앙조달(쌀, 가공식품) 방식으로

식자재를 구매하는 기존 급식정책에서 사단급 부대단위별 경쟁입찰을 통한

부대조달 방식으로 정책 전환

- 식재료 조달의 경우 현 국방전자조달시스템 또는 공공급식통합플랫폼(www.ns.eat.co.kr)을 활용하여 입찰 및 계약 진행

⇒ 부대별 급식업체 선정 및 계약 진행 시 적용할 수 있도록「물품

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」에 급식 관련항목 반영 필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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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주요내용

가. 공공급식통합플랫폼(www.ns.eat.co.kr) 활용 근거 신설

- ‘공공(학교)급식 조달체계의 장점* 도입’을 위한「군 급식개선 종합대책」

이행과제의 한 분야로, 식재료 계약의 경우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외에도

공공급식통합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상 근거 마련

* 다양한 식재료 분류기준 활용, 수요자 중심 메뉴편성, 식재료 전문 조달시스템 활용

나. 급식업체 위생기준 강화

- 위생관리가 부실한 식재료 납품업체에 대해 입찰 시 불이익을 부여하도록

적격심사 평가항목(신인도) 추가

√ 급식품목 품질하자 판단기간 기준 강화(1년→2년)

√ 하자발생 등에 따른 각 군의 경고조치 횟수에 비례(1회당 -0.2점)하여 최대 -4점 감점

√ 급식 관련 법령*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별(영업정지, 과태료 등) 감점 부과

∙영업정지 1회당 -1.5점, 과태료 부과 1회당 -0.4점 등

* 식품위생법, 축산물 위생관리법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

다. 국방분야 정책 지원사항 반영

- 접경지역 제조업체 지원을 위해 “원품사용 인증업체*”에 대한 가점

(0.1~0.2점) 신설

* 접경지역에서 생산되는 농・축・수산물을 사용하여 가공식품을 제조하는

업체로 해당 접경지역 시・도 단체장이 인증한 업체

- ‘보훈・복지단체 수의계약 폐지 로드맵(군 급식개선 종합대책 內 포함)’에 따른

대체 지원방안으로 보훈단체 가점(0.5점) 신설

√ 단, 보훈단체 가점은 당초 보훈단체 수의계약 납품품목인
“조미김, 햄슬라이스, 치킨너겟, 김치류”에 한정해서 가점 적용

3. 주요토의 과제 : 해당 없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「기재부 계약예규」등

나. 예산조치 : 없음

다. 기    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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